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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4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8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8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89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8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4호]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88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15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15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8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9호]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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