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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OBS '명불허전' 출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28일(금) 밤 10시부터 진행된 OBS 경인TV '명불허전'에 출연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석연 처장은 어린시절 이야기부터 법제처장이 되기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인생모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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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 성과와 과제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하여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과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 20. 현재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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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4일(금)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최송화)와 공동으로 ‘인허가 의제 효과의 분석 및 입법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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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의 조례제정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남도가 요청한「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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