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6월 넷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20일(일)까지 1박2일로 서울 국제청소년센터(강서구 방화동)에서 어린이법제관 80여명, 학부모, 고등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한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명예 어린이법제관인 진지희(지붕킥 해리)양도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법제관들과 대화시간, 사인회 및 기념촬영 등 함께하였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신문고’와 연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에서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각종 사례들을 연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6월 17일(목)부터 ‘교통·운전, 실업급여’ 등 18개 분야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석연 법제처장, 보훈병원 위문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월) 오후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보훈병원에서 장기 치료중인 전․공상 군경을 방문하여 위로하였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47건’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교통사고처리 특례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47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교통유발계수 적용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요청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백화점의 경우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의 교통유발계수가 아닌 층별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개설자 변경 후 종전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퇴폐ㆍ음란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안마시술소에서 개설자가 변경된 후에도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종전의 위반사항을 승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2회 위반시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