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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8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21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21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1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0-5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0-5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0-57호]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2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3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8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9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53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93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17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1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16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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