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6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한 법제 개선 및 법령 잘 알리기'를 주제로 「사람을 위한 법세상! 법령 UCC 공모전」을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 결과 제출된 출품작 총 22편 중 UCC 4편(금상 1, 은상 1, 동상 2)을 최종 선정하였다.

	법제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4일(금)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최송화)와 공동으로 '인허가 의제 효과의 분석 및 입법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글 2010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지정서 수여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주)한글과 컴퓨터사(대표이사 김영익, 이하 "한컴")의 신제품 워드프로세서인 "한글 2010"을 법령안 편집기에 사용되는 공식 워드프로세서로 지정하고, 6월 8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23층 콘티넨털룸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부과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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