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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99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200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201호]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20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2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204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20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206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207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20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20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21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국방부령 제71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48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24호]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25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2호]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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