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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9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2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령
[법무부령 제70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1호]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2호]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7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6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9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00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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