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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8일 화요일

[법률 제10341호]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률 제1034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348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49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5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51호]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52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5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5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35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10356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35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1035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법률 제1036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61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362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036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18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8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8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8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86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8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88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8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91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5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10-33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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