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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8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28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2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289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29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조달청)
[법률 제10291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92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93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294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환경부)
[법률 제10295호]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296호]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297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298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29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30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30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30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303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환경부령 제370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78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79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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