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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4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8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8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83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84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법무부)
[법률 제102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16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제22162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5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1호]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0-1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0-1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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