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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1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8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5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159호]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산림청)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7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2호]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8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54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55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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