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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6일 목요일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26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9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4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5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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