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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27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7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76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77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78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헌법재판소, 법무부)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대통령령 제2214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14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145호]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46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47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4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49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50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5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153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154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155호] 상표등록령 전부개정령(특허청, 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15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157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6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6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0-13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0-13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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