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125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26호]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129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13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13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13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1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2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64호]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65호]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9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0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10-12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8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