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4월 다섯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졸업식문화','준법정신' 온라인토론마당 열어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법치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방안, 졸업식 문화 개선 방안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 인간개발연구원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4월 29일(목)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164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특강’을 위해 참석한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CEO, 법조계와 학계,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별정우체국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년 6월 2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소득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농수산물공판장 내 물품 이용금액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부과하는 금원 외에 특정물품의 사용료 등을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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