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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이제 ‘아이폰’으로도 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지난 27일(토)부터 아이폰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서비스(정보명:법령정보센터)를 본격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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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학회 회원 등 중국방문단 법제처 방문
중국법학회 회원 6명 및 이승률 연변과학기술대학 대외 부총장, 한상돈 아주대 교수가 한ㆍ중 법제교류를 위해 31일 오전 법제처를 방문하였다.
법제처는 중문으로 된 법제처 홍보 동영상을 통해 법제처 업무 및 한국의 법제시스템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1996년부터 실시한 법제처와 중국 법제판공실과의 교류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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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주간 시·도 법제교육 시작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관계 법령 등 실무 관련 법령에 대한 입안․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령 집행의 공정성과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등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5주간 전국 15개 시․도 공무원(시․군․구와 지방의회 공무원 포함) 2,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법제교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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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3월 27일 오후 6시 KBS1TV ‘사랑의 리퀘스트’ 에 출연하였다. KBS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이석연 처장은 방송인 정가은씨와 함께 멘케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8개월 남아 김민재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 날 사연 소개와 함께 법제처 직원이 1년 동안 월급에서 자진납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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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의 공상(公傷)에 대한 지자체의 치료비 부담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인상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모두 가입한 피보험자인 공익근무요원이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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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한 조건이 붙은 내수면어업허가의 보상청구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내수면어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내수면어업이 하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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