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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136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137호] 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1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13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14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2141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령 제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6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4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0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0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8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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