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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1일 수요일

[법률 제10193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194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195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196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통계청)

[법률 제10197호] 수표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98호] 어음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99호]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0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2호]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5호]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6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8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09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10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1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12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13호]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214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215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216호]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21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218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22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224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225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10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3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4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2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1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08호]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5호]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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