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4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1월 13일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4월 13일 공포,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법․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도 발간하여 외신기자,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제3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행사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9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제3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이번 위촉식은 총 850명 중 선착순으로 접수받은 어린이법제관 200여명(수도권 120명, 지방 80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총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홍승진 대변인, 교통방송에 녹생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소개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4월 14일(수) tbs 교통방송 ‘박정숙의 오늘’ 「에 출연하여,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 아주대 최고위과정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4월 14일 오후 8시경부터 교육문화회관에서 아주대학교 최고위과정 특강으로 “불편법령개폐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비금속 칼날의 도검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찰청이 요청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검의 규격, 형태 등을 갖추어도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니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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