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14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0호]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폐지령(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8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0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1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