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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7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1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0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09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1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11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112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2113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11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지식경제부령 제1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23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3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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