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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3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11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상청)
[대통령령 제2211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117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11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119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120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121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12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2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2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24호]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6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6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40호]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9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9호]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0호] 수출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130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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