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4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이 눈맞춤합니다’ 법제처 TV 광고 MBC 방영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는 “법이 당신에게 눈을 맞춥니다”라는 컨셉으로 이석연 법제처장과 일반국민 13명이 참여하여, TV 광고를 제작하였다. 이 광고는 MBC TV를 통해 4월 5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이 광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체계 개선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려는 법제처의 노력과, 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법제처, 제3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전국 어린이 한자리에 다 모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9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제3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갖는다. 이번 위촉식은 총 850명 중 선착순으로 접수받은 어린이법제관 200여명(수도권 120명, 지방 80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총 4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법제처, 불편법령 제안으로 KBS1 TV '5천만의 아이디어‘ 출연 법제처(처장 이석연)의 『대학생 행법지기(행복 법령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양민석 학생(22세, 연세대 법학과 4학년)이 제안한 "시외버스 카드 결제를 의무화합시다!"라는 개선의견이 KBS1 TV 「5천만의 아이디어」에 국민 제안의견으로 선정되어, 4월 11일(일) 오후 1시 20분부터 방송된다.
	법제처 ,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일 오후 7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현 법제처장인 이석연 처장의 올해 역점 추진할 법제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전직 처․차장들의 소견을 듣는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온라인 입시학원의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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