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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9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8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6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4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57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6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3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7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0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9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9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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