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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3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078호]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079호]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080호]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8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08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08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08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5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5호]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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