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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2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142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0144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14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146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149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무부)
[법률 제10150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15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법률 제1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154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환경부)
[법률 제1015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5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5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59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6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62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원)
[법률 제10164호] 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법제처)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167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6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69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70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7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7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73호]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10174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13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65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6호]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1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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