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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7일 수요일

[법률 제10069호]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0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1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2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4호]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5호]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6호]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7호] 腦硏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8호]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79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0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1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3호]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4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5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6호]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89호]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9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91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92호]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094호]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095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096호]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097호] 在外公館收入金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098호]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1009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병무청, 국방부)

[법률 제10100호] 徵發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1호]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2호]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3호]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4호]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5호]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0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0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0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1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4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11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117호]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18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19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20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21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22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23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24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125호]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126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1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1012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10129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10130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10131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10132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133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10134호]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35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3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13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1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139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1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공고제2010-79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0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97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8호]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4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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