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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월 2일(화)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삼성 옴니아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되는 서비스에는 총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록정보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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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0년 첫 ‘창의지식 법제인’ 선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월 2일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 간부회의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가법령정보의 정보화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실현에 앞장 선 안상현 법제정보과장을 올해의 첫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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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주석서 Ⅳ」 발간을 끝으로 헌법주석서 완료
법제처는 헌법의 규범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국가정책의 법제화 및 법제도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7년부터 3년동안 헌법주석서 총4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2010년 2월경 4권이 발간되어 국회, 행정기관, 법학계 등 유관 기관에 배포되어 법집행 기관의 법제업무에 활용하고, 학계나 법조계의 헌법 논의 및 법제도 연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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