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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187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1018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10189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10190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보건복지부)

[법률 제10192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대통령령 제2208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8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8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조달청)

[대통령령 제2208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09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091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9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09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094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95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096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2097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098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0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1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1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210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0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10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2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8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99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6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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