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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2010년 첫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은 정부입법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위원이 다른 공직으로 임명됨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인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헌법 분야, 시민사회 분야, 경제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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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오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에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 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을 주제로 하노이 법과대학 교수와 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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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국내운송주선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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