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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온라인에 젊은층의 자유로운 법제토론의 장 개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로스쿨 법제관으로부터 예비 법조인의 시각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http://inglaw.moleg.go.kr)에 ‘로스쿨 법제관’ 코너를 별도로 신설하여 3월 16일부터 법령개선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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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민생관련 분야 추가 서비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 16(화)부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민생․서민경제 관련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한다.
확대 서비스되는 분야는 ‘택시운전’, ‘선거권자(유권자)’, ‘보험 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공사 계약자’ 총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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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법제처 TV 공익광고 촬영
이석연 법제처장은 3월 12일(금) 서울 남산에서 “법이 당신에게 눈을 맞춥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법제처 TV 공익광고 촬영을 했다. 이번에 법제처가 제작하는 TV 공익광고는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려는 법제처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친근하고 편안한 국민 모델을 선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법제처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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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베트남 법무부 장관 면담
이석연 법제처장은 3월1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법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정부간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해 응웬 떤 중 총리의 방한과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법제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이번 방문의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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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법제처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덴마크 총리에 전달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개최된 한ㆍ덴마크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녹색성장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녹색성장 영문법령집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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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육교사 자격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이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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