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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4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176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177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78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79호]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80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81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국방부)
[법률 제10182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1018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률 제10184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법무부)
[법률 제10185호] 부정수표 단속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186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15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5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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