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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람을 위한 법세상! 법령 UCC 공모전' 연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을 위한 법제 개선 및 법령 잘 알리기’를 주제로 「사람을 위한 법세상! 법령 UCC 공모전」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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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법제처는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령을 일상 생활분야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추진하여 부동산매매, 상속, 교통안전 등 110개 콘텐츠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법령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알고 싶은 생활법령정보 분야를 직접 제안하는「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공모전」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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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 식을 가졌다.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4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인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7명, 변호사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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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ㆍ영업정지 중복 부과 법령 연내 개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과태료와 벌금ㆍ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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