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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2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02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02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6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7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9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2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2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3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4호]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5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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