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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Book으로 국가법령정보 보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일(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모바일 IT기기 전문 기업인 (주)아이리버(대표 이재우)와 국가법령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법전으로 서비스하기 위한「국가법령정보 이북(e-Book)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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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 토론회 및 실무수습 수료식 가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금)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 11(월)일부터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된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과 더불어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 헌법 등 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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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노인복지센터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4일(목)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역촌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지센터 시설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센터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편법령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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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홍명보 감독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일(수)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올림픽) 감독을 초청하여 '리더가 될 준비를 하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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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종료 후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신규채용자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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