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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4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006호] 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007호] 국군기무사령부령 전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008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00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011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1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1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01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01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201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01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018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201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1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31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37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0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5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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