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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4일 목요일

[법률 제9992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993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9994호] 韓國國防硏究院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995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국방부)

[법률 제999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997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99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99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0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002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0003호]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04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0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07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08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0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1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11호] 前職大統領禮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013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014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01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01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17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18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19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20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21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2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2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24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02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026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10027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028호] 제품안전기본법(지식경제부)

[법률 제10029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10030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037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부)

[법률 제1003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부)

[법률 제10039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여성부)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04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4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44호]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045호] 類似受信行爲의規制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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