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2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가 참여한 법제처 포스터 큰 호응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기관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행정관서와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로스쿨 결원 보충제도 한시적 허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는 전문법조인력을 원활하게 양성하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연접개발 면적산정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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