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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7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02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03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1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2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15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5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3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4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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