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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2호]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5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7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19호]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20호] 租稅犯處罰節次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22호]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92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92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92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92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92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9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929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대통령령 제2197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97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97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977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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