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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법률 제9877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9878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9879호] 재외공관공증법 일부개정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9880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4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6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8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8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9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91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9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9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9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89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대통령령 제2191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914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1915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916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917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191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1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3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5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927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928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92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3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31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932호] 댐사용권등록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령 제115호]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00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0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00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5호]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144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2호] 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4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6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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