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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9일(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로스쿨 학생 토론회는 총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24명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군가산점제도입과 관련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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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충실화하고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협의 제도의 내실화와 법령해석의 사후점검 제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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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진행된 '국가입법지원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에' 대해 30일(수)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DB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하여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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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던 중 그 단축기간을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복무기간 단축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복무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여전히 단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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