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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7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977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978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7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80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8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8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9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청)
[법률 제998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998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998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법률 제99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99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991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대통령령 제22003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004호]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6호] 「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7호] 「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 일부 수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6호]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6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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