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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937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938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외교통상부)
[법률 제9939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외교통상부)
[법률 제994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94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942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무부)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률 제9944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률 제994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94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947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948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49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1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4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5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8호]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5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96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996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99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9963호]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964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965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무총리실)
[법률 제9966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무총리실)
[법률 제996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처)
[법률 제9968호]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제996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997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997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제9972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제9973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제997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3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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