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1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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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연구 세미나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남북법제연구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5일(수)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물적ㆍ인적 자원 정책의 법제화"란 주제로 남북법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한 산업자원 개발ㆍ협력을 위한 남북법제 관련 쟁점 논의와 남북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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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2008)

미국은 세계 전체 식량생산액 중 약 40%를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지 못하는 미국사람들이 전체 미국인의 10분의 1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쓰레기로 갈 수 밖에 없는 먹을 만한 식품들을 모아서 가나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푸드뱅크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식품기부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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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신청서의 신청일 판단 기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업무시간 종료 후에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그 다음 날 접수처리하더라도 그 민원의 신청일은 해당 전자민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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