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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57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85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859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860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6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62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6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86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86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령 제698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5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5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8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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