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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승인 후 협의'를 통한 인허가기간 감축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한 '先 승인 後 협의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2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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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18일(금)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격려하고 군사기 진작을 위해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제5전술 공수비행단 군부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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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우즈벡 대사 면담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수) 위탈리 편 주한 우즈벡 대사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탈리 편 대사는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시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벡 정부간에 법제협력분야의 공동 협력과 우즈벡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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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발전, 법제처와 국회 간 교류ㆍ협력이 중요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목)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법제처와 국회의 의원입법담당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 분야별 의원입법의 동향 및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의원입법 관련 법제처와 국회 실무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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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선제적으로 추진 필요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목)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09년 제2회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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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사립도서관장 겸직 금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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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의 용적률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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