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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0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발표하였는바, 법제처는 우수기관 가운데 중앙부처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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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과태료 50% 감경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재산상태, 사회적 환경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태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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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최초 全 로스쿨과 MOU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11일(금)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8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체결식으로 법제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과 교류협력(MOU)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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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전국 로스쿨 배포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8일(화)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책자를 보완하여 제3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제3판은 정부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국 로스쿨, 주요 로펌, 한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에 배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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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국제 친선의 밤 행사 참석
이석연 처장은 지난 12월 4일(금) 국제피플투피플(PTPI) 한국본부가 개최한 '2009년도 연례대회 및 국제 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다. 국제피플투피플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5년에 국제민간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공헌함으로써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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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창의지식광장, 지식행정 우수사례 선정
법제처(처장 이석연)의 창의지식 행정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지식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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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요청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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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이전에 설립자 변경승인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요청한「유아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설립인가 이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그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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