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66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86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86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69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71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72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873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87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기상청)
[행정안전부령 제118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1호]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205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206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207호]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208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6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6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