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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18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4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8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9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1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2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95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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